캐나다 기타 서비스 · 명예회복

명예회복
범죄소명

음주운전·폭행·절도·사기 등 범죄 기록으로 캐나다 입국 불가(inadmissible) 판정을 받은 경우, 명예회복(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을 통해 입국 제한을 해소하는 절차.

명예회복 신청

5년 경과

처벌 완료 후

경범죄 1건

10년 후

신청 없이 명예회복 간주

긴급 입국

TRP

임시 거주 허가

무료 상담 신청 세미나 일정 보기

01 — ABOUT CRIMINAL REHABILITATION

명예회복 / 범죄소명이란

범죄 기록으로 캐나다 입국 불가(inadmissible) 판정을 받은 경우 명예회복(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을 통해 입국 제한을 해소하는 절차로, 영주권·비자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회복(Criminal Rehabilitation)은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불가(inadmissible)한 외국인이 그 입국 제한을 영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폭행·절도·사기 등 한국에서 형사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 시 거부될 수 있어, 영주권·비자 신청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이민법(IRPA)은 외국인의 범죄 기록이 캐나다 형법에 동등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입국 불가(criminal inadmissibility)"로 분류합니다. 한국에서 무겁지 않게 처리된 범죄(예: 음주운전 벌금형)도 캐나다 기준으로는 중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본인 인지 없이 비자·eTA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범죄와 중범죄, 혹은 양쪽에 걸쳐 있는 범죄의 경우라도 모두 처벌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명예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경범죄(Summary order) 한 건만 있는 경우에는 처벌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면 별도 명예회복 신청 절차 없이도 명예회복 처리된 것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신청 후 IRCC 승인을 받으면 입국 제한이 영구 해소됩니다.

긴급 입국이 필요한 경우(가족 응급·중요 사업 출장 등)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해 단기 해결할 수 있습니다. TRP는 입국 사유의 정당성과 캐나다 사회에 대한 위험성 비교 평가로 결정되며, 통상 1~3년 한시적 발급됩니다. 한마음글로벌은 토론토 본사 기반으로 명예회복·TRP 신청부터 영주권·비자 연계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장점

입국 제한 영구 해소

명예회복 승인 시 향후 모든 비자·영주권 신청 가능.
긴급 시 TRP

단기 입국 필요 시 TRP로 빠른 해결.
영주권 수속 가능

명예회복 후 EE·PNP 등 모든 영주권 경로 진행.
사전 진단

비자 신청 전 inadmissibility 사전 점검.

자격 요건

처벌 완료 5년 경과

단순·중범죄 모두 5년 후 명예회복 신청 가능.
경범죄 1건은 10년

단순 경범죄 1건만 → 10년 후 신청 없이 간주.
최근 5년 깨끗한 기록

최근 5년 내 범죄·진행 중인 수사가 없을 것.
TRP (긴급 시)

5/10년 미경과 시 단기 해결.

취득 절차

1

범죄 기록 확인·상담

한국 범죄 기록 조회, inadmissibility 진단.
2

신청서·서류 준비

Criminal Rehab 신청서, 경찰 증명서 등.
3

IRCC 제출

신청서 + 증빙 캐나다 이민부 제출.
4

심사·승인

IRCC 심사 후 승인 → 입국 제한 해소.

02 — VERIFICATION SYSTEM

한마음글로벌의 3단계 검증 시스템

명예회복은 범죄 기록의 정확한 분석과 IRCC 심사 통과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 영역의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1

Inadmissibility 진단

한국 범죄 기록을 캐나다 형법에 매칭하여 입국 불가 여부와 분류(단순/중범죄)를 진단합니다.

한국 범죄 → 캐나다 형법 매칭
단순 vs 중범죄 분류
경과 기간 정확 산정

STEP 02

신청 전략 결정

명예회복 vs TRP, 진행 시점·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명예회복 vs TRP 적합성
영주권/비자 일정 연계 전략
심사 통과 가능성 평가

STEP 03

서류·증빙 검증

경찰 증명서·법원 판결문·재활 입증 자료 등 모든 증빙을 사전 검증합니다.

경찰 증명서·판결문 영문 공증
재활(Rehabilitation) 입증 자료 큐레이션
서류 누락·하자 사전 점검

명예회복 진행 프로세스

범죄 기록 진단

한국 범죄 기록 → 캐나다 매칭 분석.

전략 결정

명예회복 vs TRP, 시점 결정.

서류 준비

경찰 증명서·판결문·재활 자료 준비.

IRCC 신청

신청서 + 증빙 일괄 제출.

심사·승인

IRCC 심사 → 승인 → 입국 제한 해소.

05 — FAQ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형법에 동등한 범죄가 있는 경우입니다. 흔한 사례: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사기, 마약 관련, 횡령, 위조 등. 한국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리됐어도 캐나다 기준으로는 중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본인 인지 없이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범죄(Summary Conviction)는 캐나다 형법상 약식 처벌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범죄, 중범죄(Indictable Offence)는 정식 기소·재판 대상의 무거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만 명예회복 신청 측면에서는 단순·중범죄 모두 처벌 완료 후 5년 경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단순 경범죄(Summary order) 1건만 있는 경우에는 처벌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명예회복 처리된 것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됩니다. 한국 범죄 기록을 캐나다 형법에 매칭해 정확한 분류와 진행 시점을 안내합니다.

명예회복 신청 가능한 경과 기간(5년/1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긴급 입국이 필요한 경우 TRP를 신청합니다. 가족 응급, 중요 사업 출장, 결혼식 참석 등 입국 사유의 정당성과 캐나다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비교 평가하여 결정되며, 통상 1~3년 한시적으로 발급됩니다.

네. 명예회복(Criminal Rehabilitation)이 승인되면 해당 범죄로 인한 입국 제한이 영구적으로 해소됩니다. 향후 새로운 범죄 기록만 없으면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TRP는 한시적이므로 매번 갱신 필요.

평균 약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수 주에서 수 개월 내 승인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신청 시점 IRCC 처리 일정과 케이스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영주권·비자 신청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1:1 상담 시 현재 시점 기준 예상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네. 입국 불가(inadmissibility)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시 거부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전 반드시 명예회복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영주권 신청 후 거부되어 시간·비용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외국입국체류용 한 부를 받고, 걱정되는 기록이 있으신 분이라면 실효·말소된 형 포함으로 한 부 더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양식 중 한쪽에만 있는 기록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양쪽 모두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한마음글로벌은 본인 범죄 기록을 캐나다 형법에 매칭하여 inadmissibility 진단, 명예회복 전략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토론토 본사가 직접 운영되어 범죄 기록 진단부터 명예회복 vs TRP 전략 결정, 서류 큐레이션, IRCC 신청, 영주권·비자 연계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명예회복범죄소명